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점검해보니... 성범죄 경력자 80명 적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성범죄 경력자 80명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2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채용 이전에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점검은 채용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제도의 법적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둔다. 

 

점검의무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 등),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소관부처	기관유형	대상기관 범위 (예시)	비고
교육부	유치원	유치원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시행('18.7.17)
	위탁교육기관	위스쿨	시행('18.7.17)
	학원, 교습소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립대학, 사립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학생상담지원시설 572/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시행('18.7.17)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시행('18.7.17)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과학교육원 등	시행('18.9.14)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국제학교	시행(‘20.5.27)
문화체육 관 광 부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등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문고,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관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시행('18.7.17)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서비스제공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성매매 피해 관련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방문 학습교사)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행(‘20.5.27)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	과학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중 행안부장관지정 아동청소년이용시설	-	시행('18.7.17)
경찰청	경비업법인(경비원)	경비업 법인
문화재청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산림청	수목원, 휴양시설 등	수목원,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시행(‘20.5.27)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용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이번 점검 인원은 327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0명으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전체 적발인원의 기관 유형별 분포로 보면 ▴체육시설(33.8%·27명) ▴사교육시설(17.5%·14명),▴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 일부(8.8%·7명) 순이었다. 

 

 

■적발인원의 기관 유형별 분포

유형	계	체육 시설	사교육 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일부)	경비업법인	대학	공동주택 경비원	의료기관	어린이집	게임시설제공업	기타
적발인원	80	27	14	7	6	5	5	5	3	3	5
(비율)	(100)	(33.8)	(17.5)	(8.8)	(7.5)	(6.2)	(6.2)	(6.2)	(3.8)	(3.8)	(6.2)

 

이번에 적발된 80명 중 59명은 종사자일 경우 해임, 운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 조치가 이뤄졌다.

21명에 대한 조치는 진행 중이다. 

 

1월말부터 4월가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